빌라 공급난까지 닥칠라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2022.5.25 scape@yna.co.kr

정부는 아파트 공급 감소에 대응하여 비아파트(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의 인허가 및 착공 물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빠른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빌라 및 비아파트 공급 감소가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지원의 대출 한도는 가구당 7천500만원으로, 금리는 연 3.5%다. 추가로, 비아파트 사업장의 자금 지원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비아파트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1억2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진현환은 비아파트가 초년생 및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저렴한 선택지로 중요하다며, 아파트에 비해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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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아파트 건설 자금 1년간 한시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사진은 25일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2022.5.25 scape@yna.co.kr

또한, 60㎡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소형주택의 가격 기준도 수도권은 1억3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되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감면 및 기금 출자, 융자, PF 보증 등 지원을 받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공유 모빌리티 전용 공간 확보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정책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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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지막으로,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 요건에서 제외하며, 소규모 관리지역에서의 정비사업 최대 면적 기준이 2만㎡에서 4만㎡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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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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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임 박형준 기자 newsrhyme@naver.com 박형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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