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변호사비 몰아주기, 명백한 권한 오남용”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둘러싼 변호사 수임료 의혹을 정조준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 모 변호사가 성남시로부터 사건 33건을 수임해 9억5천만원 수임료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 보도에 따르면 차 모 변호사를 포함해 이 후보와 친분 있던 8명의 변호사가 성남시 소송 185건을 맡았고, 총 50억6천182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이 후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가 진행했던 민‧형사 소송 482건에 124억7천58억원이 변호사비로 지출됐는데, 8명의 변호사가 41%의 돈을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조례로 변호사의 수임료 기준을 더 높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만약 측근 인사들에게 변호사비를 몰아주기 위해 조례까지 바꿨다고 한다면 이것은 권한을 완전히 오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8인 가운데 차 모 변호사와 백 모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의 개인 변호사비 지출 규모도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30명에 이르는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개인 사비는 2억5천여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며 “만일 이 후보가 개인 변호를 저렴하게 맡긴 대신 성남시 사건에 변호사비를 고액으로 책정한 것이라면 이것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의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해당 의혹을 폭로했던 공익제보자는 갑작스럽게 의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며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온갖 핑계를 동원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 이병철씨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정식 부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소견만으로 사인을 사실상 단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여당 대선 후보에게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 행위로 볼 여지가 매우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부검 결과가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지청 차장검사가 친정권 지청장의 의도적인 수사 방해에 항의하는 의미로 사표를 던졌다고 알려졌다”며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검찰 개혁한다는 거짓 핑계를 내세우면서 친정권 인사를 검찰 요직에 못 박아 놓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선 무효 판결을 기다렸다가 그 후에야 성남FC 수사를 하려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로는 이재명 후보의 의혹,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특검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국민의 손으로 바꿔야 한다. 정권 교체를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히 맞섰던 윤석열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