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내년 예산 부담 논의

뉴스라임 | 경기도와 도내 시장·군수 대표들이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방재정 부족과 사업비 분담 문제를 논의했다.

22일 경기도가 공개한 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는 전날 도담소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을 만나 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했다. 협의회에서는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 등 임원들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 한도까지 활용한다고 가정해도 내년 재정이 1조원 넘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간담회에서 제시한 도의 재정 전망으로, 향후 확정 예산과는 구분된다.

도비 보조 비율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군에 같은 비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의 재정 여건, 부담 능력을 함께 검토하고 협의회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지출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을 함께 요청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추 지사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시군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