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보조사업 재정 분담과 사업별 지원 기준을 논의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서관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다. 도는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을 설명했다.
도는 2027년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 보조율 30%를 원칙으로 적용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주요 정책은 특성을 따로 검토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도와 시군의 역할, 국비사업과의 중복, 추진단계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적정 지원을 유지하고 재정취약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검토한다.
회의에서는 시군이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도는 일률적인 조정을 피하고 제시된 의견과 사업별 특수성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