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주 묻는 법률 절차를 정리한 경기도 안내 자료가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7월 22일부터 피해자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경기주거복지포털과 도 주거복지센터 SNS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자료는 6~7월 열린 설명회에서 나온 실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도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부동산 가압류와 집행권원 확보, 사기죄 성립 요건 등을 다룬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관련 정보도 포함한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와 상담을 이어간다. 긴급생계비와 주거·이주 지원, 피해주택 긴급 관리 등 개별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