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전세임대 상시모집, 신청 뒤 입주까지 연결해야

주거지원의 문을 상시로 열어두는 것은 정기 모집을 놓친 가구에 도움이 된다. 그 문을 통과한 신청자가 실제 집을 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경기도와 GH는 8월 4일부터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자가 주택을 찾으면 공공이 전세계약을 맺어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상시모집의 효과를 높이려면 대상자가 제도를 아는 것부터 중요하다. 행정복지센터의 안내가 온라인 공고와 연결되고, 필요한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불편도 줄여야 한다.

선정 이후에는 지원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 과정이 남는다. 상담과 주택 탐색, 계약 검토를 잇는 안내가 있어야 신청 자격이 실제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 성과는 접수 건수뿐 아니라 입주까지 걸린 기간과 중도 포기 사유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시로 신청받는 제도에 상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영을 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