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안전한 전세계약, 설명서 이후 확인이 중요하다

전세사기 예방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임차인이 위험을 이해하는 일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형식을 갖춘 설명이 실제 판단에 필요한 정보로 전달되는지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중개사무소 527곳을 점검해 67곳에서 위반 69건을 확인했다. 신탁주택의 임대 권한 설명이나 잔금 전 권리관계 확인이 부족했던 사례도 발표했다.

신탁과 담보처럼 복잡한 용어는 계약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개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위험이 남아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계약 당시 확인한 정보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다. 점검표는 일회 작성으로 끝내기보다 계약 단계별로 다시 확인하는 흐름을 담아야 한다.

행정점검에서 반복되는 위반은 교육과 현장 안내의 개선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적발 건수만 공개하는 데서 나아가 어떤 절차를 바꿨고 같은 문제가 줄었는지까지 확인해야 예방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